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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G상무의 인생 2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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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1)
한미 ‘3,500억달러’ 공방 핵심 정리: 관세·투자·통화스와프, APEC 앞 ‘설계전’

미국 요구: 선불(up front) 확약에 가까운 현금성·일괄적 집행 선호한국 원칙: 보증·대출 중심, 상업적 합리성, 한미 통화스와프로 위험 관리3대 쟁점:통화스와프(외환안정 장치)직접투자 비중(현금 vs 보증/대출)투자처 선정 거버넌스(미국 단독 vs 공동 심사)분수령: 11월 APEC(트럼프 방한 전후) — 관세·투자·안보를 패키지 빅딜로 묶을지 주목1) 왜 ‘3,500억달러’가 핵심인가7월 30일 잠정 합의의 큰 틀은 간단합니다. 미국 상호관세 25% → 15% 인하 대신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 문제는 이행 방식입니다.한국은 지분투자(현금성) 최소화, 보증 중심, 일부 대출로 채우는 위험관리형 구조를 제안미국은 일본 사례에 근접한 선지급 확약과 미국 주도적 투자처 결정을..

Today 2025. 9.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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