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대상 관세, 무엇이 달라졌나?

미국과 한국은 2012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에서 관세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손해 본다”는 이유로 관세 카드를 연이어 꺼내 들며 한국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1. 철강 수출 제한 (2018~2020년)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한국산 철강에는 관세 대신 수출 물량 제한(쿼터)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 이는 한국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 2. ‘해방의 날 관세’ 발표 (2025년 4월)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 부과
• 한국 포함 일부 국가에는 추가 25% 관세 지정

즉, 한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면 최대 35% 관세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3. 협상 타결 – 15% 관세로 조정 (2025년 7월)

• 한국 정부는 강력히 대응했고, 결국 미국과의 협상 끝에 15% 관세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대신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 이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라기보다 투자·무역 패키지 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 4. 경제적 파급 효과

• 일부 품목은 여전히 면제·유예 조치가 적용 중입니다.
• 한국은행은 관세 충격으로 한국의 GDP 성장률이 약 0.5%p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업종은 관세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관세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 정치적 협상 카드이자
• 투자와 무역을 엮은 패키지 딜,
•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과 정부는 단순히 관세 인하 협상에 머무르지 않고, 공급망 전략·투자 다변화·FTA 보완 협상까지 고려하는 종합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