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조선업을 지켜냈는가? 미국이 배워야 할 전략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조선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완전히 이동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자국의 조선업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켜 왔다. 두 나라 모두 국가 주도의 전략, 기술 투자, 교육 시스템, 수출 기반 정책을 조합하여 세계적인 조선 대국으로 성장했다. 미국은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전략을 분석하고 배워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조선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이 어떤 전략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한국과 일본 조선업의 성장 배경

한국과 일본은 자원 빈국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 조선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두 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조선산업 기반을 다졌고, 이후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형 선박,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미국, 유럽 경쟁자들을 빠르게 앞질렀다.

✅ 일본이 조선업을 지켜낸 전략

1.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 주도

일본 정부는 1970~80년대부터 ‘기술개발조합’을 만들어 조선소들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지원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예: 초대형 유조선, 잠수정, 해양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추진했고, 정부는 이를 세금 감면, R&D 보조금으로 뒷받침했다.

2. 기술인력 양성과 산업 교육 시스템 구축

일본은 조선공학, 기계공학을 국가 전략 학문으로 규정하고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조선 기술자를 안정적으로 배출했다. 조선소와 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매우 활발했으며, 실습 중심 교육이 강조되었다.

3. 내수 보호 정책과 선사 보조금

일본 정부는 자국 해운사들이 일본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선박 건조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러한 정책은 내수 기반을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 한국이 조선업을 키운 전략

1. 초기 집중 투자 + 대기업 중심 구조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조선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 막대한 초기 투자를 단행했다. 정부는 조선소 부지 제공, 세금 감면, 해외 기술자 유치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빠르게 구축했다.

2. 수출 중심의 정책 지원

한국은 국내 수요가 작았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생존의 조건이었다. 정부는 수출금융(수출입은행), 선박보험, 환리스크 보장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한국 조선소는 전 세계 선박 발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와 인력훈련

한국은 비교적 낮은 인건비와 빠른 기술 습득 속도를 활용해 표준화된 건조 공정, 모듈 방식 생산 등을 빠르게 도입했다. 동시에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교육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했다.

✅ 미국이 배워야 할 전략 5가지

1.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라

한국과 일본은 조선업을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분류했다. 미국도 MASGA를 실현하려면 조선업을 국방, 물류, 에너지 산업과 연결된 핵심 산업으로 지정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2.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라 (고부가가치 집중)

미국은 단순 벌크선이 아닌,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군사 특수선박, 해양 플랫폼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R&D 예산을 늘리고, 민간 기업과 연계된 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확대하라

미국 내 조선공학 및 해양기술 관련 학과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과 일본처럼 산학협력 교육, 기능 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술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해 조선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4. 내수 기반을 강화하라

조선산업은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자국 해운사들이 미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할 경우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5.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보험 지원을 도입하라

미국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선박금융, 선박보험, 환율 리스크 보장 등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처럼 수출입은행 + 무역보험공사 + 기술보증기금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조선업을 단지 산업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조선업을 국가 성장의 축이자, 고용과 수출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했다. 지금 미국이 MASGA를 외치며 조선업 부활을 꿈꾼다면, 단순한 공장 재가동이나 민간 주도 프로젝트로는 부족하다. 조선업은 전략이고, 기술이고, 국가 안보다.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선택했던 '국가 주도형 산업 전략'**을 깊이 있게 도입해야 한다. MASGA는 선택이 아니라, 미국이 미래 산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